축사로 쓰는 잡종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995회신일 1992.04.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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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6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면제대상 농지 등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의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의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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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95 (<time datetime="1992-04-16">1992.04.16</time> 회신), "축사로 쓰는 잡종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67)
원 제목: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