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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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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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특례의 3년 자경기간이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의 판정을 물었다. 신청 가능한 농업인이 다른 지급요건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 신청 대상자의 연령 계산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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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매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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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축산 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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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인항공 농약·비료 살포소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항공 농약·비료 살포용역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농업인에게 제공한 해당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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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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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조세특례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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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접하지 않은 농지에서 30km 거주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할 때 직선거리 30km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 및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농지와 거주지의 거리, 사실상 거주 여부 및 직접 경작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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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한 농지를 상속인이 환매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시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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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지와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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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 조세특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축산업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기한까지 공급받은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별표의 사육규모 이하로 경영하고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료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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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등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라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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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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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축산업용 농지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경작에 쓰던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해 축사를 지은 사안은 현물출자로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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