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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피합병 시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양도소득세 - 201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법인전환한 법인이 2012년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의 이월과세액 납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1년 말 개정 법률과 2013년 2월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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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해당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파견 중 국외자산 양도세를 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가족과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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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는 어떻게 취급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 200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양도하는 거래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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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의 주식 양도소득은 누가 납부하나? 미국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된 미국 LLC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들로 구성된 LLC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LLC 구성원들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내국법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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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 원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해 예탁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원주로 예탁하고 인수자 등에게 대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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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에 적용되는 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기관을 통해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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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대금 수령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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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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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가액은?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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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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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과 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경매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고 곧바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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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정해진 자산 취득·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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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는?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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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된다. 일정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 감면되나 5년 미만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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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감면 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을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고 증여받은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대차대조표상 순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경우 ‘나설’에 의한다고만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법인의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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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한다. 질의 중 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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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경우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이면 기타자산 양도소득, 그 밖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자산 과세대상 주식은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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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나대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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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건설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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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 감면요건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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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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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등이 수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 대상은 각 연도의 의제배당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합계이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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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만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외국법인이 하나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려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사업장소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양도소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주식 양도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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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팔면 얼마가 면제되나?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양도소득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면제세액을 물었다.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면제한다. 거주자나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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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88.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세액 면제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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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자는 누구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자라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신청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내 신고하고 양도 과세연도의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