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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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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의 포함 여부와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도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정 상속주택은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되지 않지만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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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일정한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 읍·면·군지역 여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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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묻는다.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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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도 중과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에서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도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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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3주택 중과대상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50%)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3주택은 60％, 2주택은 50％의 중과세율을 전제로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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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대상인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예외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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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에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각 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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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2채를 팔 때 중과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일정 요건 충족시 중과 배제)되며,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규정을 검토하고, 남은 종전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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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주택 범위와 제외요건은?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지역·가격 기준과 제외요건을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며 양도주택이 시행령 각호에 해당해도 중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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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 각 호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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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가?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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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따로 소유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소득세-2007.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별도세대가 나누어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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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2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 및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일정한 1억원 이하 주택은 정해진 조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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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무엇인가?1세대 3주택 중과세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중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ㆍ읍ㆍ면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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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제외 소형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로 주택 수를 판정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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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포함 3주택의 중과 판정범위는?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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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1세대 3주택 해당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 범위를 정하되 시행령 각호 해당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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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 및 중과 제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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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정하나?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는 서울 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의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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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 주택 수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중과 판정에 포함할 주택을 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계산하고 동일세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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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대상은 지역과 가액으로 어떻게 가리나?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지역기준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의 60% 중과세율 대상주택을 지역과 가액에 따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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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나?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 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중과 대상 주택 범위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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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 주택이 3주택 중과 대상인가?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서울. 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지역별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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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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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3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지역별 기준을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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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무엇인가?중과세 적용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범위 판정시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의 지역 소재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60％ 중과대상 범위와 소형주택 제외 요건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중과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소형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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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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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판정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 지역과 경기도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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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 판정의 지역·가격 기준은?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 시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이상에 해당하거나 투기지역 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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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은 기준시가가 얼마면 3주택 중과되나?양도할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이 1세대 3주택의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중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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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느 평형을 적용하나?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는 아파트별, 소재지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아파트 기준시가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별·소재지별·평형별로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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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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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
양도소득세-1995.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 등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했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협의 성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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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귀 질의 경우의 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116.76㎡)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도 시 적용할 국세청 기준시가를 묻는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아파트별·평형별로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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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시 및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비율로 안분한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고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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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보위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 적용은 지정지역(구특정지역) 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함
양도소득세-1990.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기지법상 보위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기준시가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중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양도·증여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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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시 표준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함
양도소득세-1990.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고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비율은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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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특정지역의 특수매율은 어디에 적용되나?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특정지역에서 특수매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매율 1.00배는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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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는가?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특수배율 대상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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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 안 된 경우로서, 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 다른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양도소득세-1989.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정지역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의 (나)①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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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는가?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인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배율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토지가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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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특정지역 내에서도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1989.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를 묻는다. 별첨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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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만 적용된다.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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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임
양도소득세-198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에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된다. 양도 등 이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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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준시가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가?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가를 절대금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배율방법으로 고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 및 산정방식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절대금액이 아니라 배율방법으로 고시한다.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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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고시가 없는 회원권 기준시가는?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
양도소득세-1989.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월 도매물가지수÷양도월 도매물가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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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198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137, 1989.1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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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198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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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198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토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해당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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