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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며, 질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과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하며 동일 세대원의 분리 소유에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사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근거 내용은 재산01254-4800, 1989.12.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매수인이 신청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감면혜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감면의 구체적인 요건과 세액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와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854(1989.03.08)를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뒤 승인과 준공을 마쳐야 할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양도자가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제한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전매 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따른 사항으로 국세청 회답 범위와 구분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는 30%,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요건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자기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축해야 환급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88년 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경과조치와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자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전매 제한 주택은 제한 종료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거주 이전에도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일정 부수토지는 30%, 그 밖의 건물과 초과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759, 1984.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질의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뜻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업체가 합병된 뒤 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법정기한 내 주택을 건축하면 당초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축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범위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을 때의 계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일부 주택과 자산은 제외한다. 보유연수는 소득공제와 무관하고 남은 소득공제액은 정해진 소득금액에 순차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8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8조제2항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