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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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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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1.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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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10.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일본법인 국내지사의 해외플랜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업체가 내국법인이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조의 해당 여부를 전제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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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2009.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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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상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준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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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여와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가 아니며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국외 담보물 이용료가 국내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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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이 받는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지급보증하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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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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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8.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 본점이 국내지점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원한 영업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도입한 해당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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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외본점의 무상 장비는 국내지점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8.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무상 제공한 장비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대여 장비 감가상각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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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점에서 받은 장비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1998.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사업용 장비의 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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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비 지급 시 어떤 서류를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7.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필요한 신고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대금결제를 확인할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해야 한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외국회사의 소재 국가명 등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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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91.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에서 국내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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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0.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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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회원권 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9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 즉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얻은 차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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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납세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84.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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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77.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 요건이면 제출의무도 없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사업장 범위 및 시행령상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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