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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3건

부가가치세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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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면 산림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 육림 및 병충해 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단체가 국가 등에 제공하는 산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1
102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 귀속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21
103 사업 무관 재화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967
104 면세 계약의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예정가격상 원재료 가액의 과세·면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재료 자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국가가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따르지 않는다. 예정가격 결정에 관해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4
105 위탁 운영 용역은 국가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해당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관리비와 임대료 내역이 없으면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28
106 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243
107 국가 등에 금전을 기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을 기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금전 기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5
108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77
109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04
110 국가 등이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01
111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94
112 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시설물 공사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완성도기준 공사는 기성고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행료를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52
113 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품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47
114 공무원연금매장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85
115 시청 매점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75
116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4
117 역사부지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면 과세되나?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부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사업의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46015-11
118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03과 간세 1235-1371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39
119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나 하도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건설용 재화와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과 하도급받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서 하도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69
120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 처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364
121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재지는 임대사업장으로 보며, 다른 질의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29
122 차관자금으로 지급한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대가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청 국제경쟁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6
123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대가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11
124 임대 부동산 기부채납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의 임대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61
12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과 소득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납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그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범위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17
126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02
127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0751
128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에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목적에 따른 협의 매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24
129 정부투자기관이 위임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정부투자기관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국가 위임사업을 수행하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45
130 증개축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 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한 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사용권자가 증개축이나 시설보수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70
131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903
132 정부 수탁판매 녹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정부의 물품을 수탁 판매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재화 공급과 정부 물품 수탁판매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 물품의 수탁판매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87
133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본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33
134 국가에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56
135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39(1988.03.16)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68
136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71
137 무상사용 조건의 시설물 기부는 과세되나?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면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적용 법령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39
138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95
139 사업과 무관한 기증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공익단체 등에 당사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텔레비젼 등을 구입하여 무상기증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과 무관한 텔레비전 등을 구입해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기증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72
140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부가가치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363
141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279
142 공무원연금매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무원연금매점은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를 판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여부는 각 매점의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공급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5.2-1390
143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간세123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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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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