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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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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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동생 사업장 근무자는 체납액 소멸특례가 배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실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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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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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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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매계약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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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감면배제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된다.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1758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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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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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처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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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장기임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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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 달에 매입자발행 거래확인을 몇 건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 월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을 여러 건 신청할 때 처리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월별 2건의 거래를 확인하고, 2건 초과분은 확인을 거부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발행한 경우의 의미를 월별 거래 건수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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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월별 발행건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월별 발행건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청 월별 2건의 거래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한다. 2건을 초과한 거래는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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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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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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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명안내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가?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6.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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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세유를 출고지시서와 달리 쓰면 통보해야 하는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5.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 출고지시서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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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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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새로 설치한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확인받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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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다른 법인에 시험·연구용 견본품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례1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반출하며 사례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다. 반입일부터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시 면세세액을 징수하고 수출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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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2000.01.31역사 자료 보관 | |||||
21 세액감면신청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감면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자와 시기 및 제출처를 묻는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과세연도별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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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떤 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나? 조세특례-1999.06.30역사 자료 보관 | |||||
23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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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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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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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1997.01.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법인 간주 여부와 고유목적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법인 여부는 기본재산과 운영 실태로 판단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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