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도 같은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청기한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환지예정지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적용이 불합리하면 새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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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비법인 보존회의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는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존회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 목적의 재단이 아니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106
다가구주택 5호를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다가구주택을 몇 호 임대해야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독립 구획 부분을 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정해진 신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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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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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등급가액은 시장·군수 설정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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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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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택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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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5호 이상 임대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신고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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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
양도소득세 -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01.01 이후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한 호로 보아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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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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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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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보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 199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족·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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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일 안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기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상대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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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편입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태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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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일과 결정 청구 기한을 묻는 내용이다.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에 1990년 8월 30일과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한다. 1958년 상속분은 상속세 의무가 소멸했지만 양도 시에는 1977년 1월 1일부터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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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이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팔았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인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123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계산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3.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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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예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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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증빙을 내야 하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증거서류와 증빙이 달라 일률적인 구비서류는 정해지지 않는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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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회신문은 재일01254-2561(1992.10.13.)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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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서 금액이 법정세액과 다르면 어떻게 고지하나? 당청 전산실에서 발부되는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자진납부서 금액이 소득세법상 금액과 다를 때 고지방법을 묻는다. 금액이 서로 다르면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한다. 1세대1주택의 분할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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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원칙이나 관련규정상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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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면적비율과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위사업계획별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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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퇴거하고 정해진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업상 형편과 퇴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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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누가 신청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토지의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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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의 검토가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