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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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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FT 콘텐츠를 제작·판매할 때 NFT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NFT 공급의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NFT의 유형·특성,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와 거래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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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전용 패드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모전용 패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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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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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성검사지인 아카데미검사가 면세되는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적성검사지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638, 1988.09.15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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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관련 계획용역은 면세되나?「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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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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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문화행사와 그 행사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문화행사는 면제되지만 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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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과 태블릿은 과세 대상인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강의를 태블릿에 저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전자출판물과 재생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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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죽순 판매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삶은 채소(죽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죽순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죽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인 죽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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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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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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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과 양념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ㆍ면세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부가가치세-2014.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인지 면세 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ㆍ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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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한 곳의 일대일 맞춤 교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체력단련장에서 시설·장소·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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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묘이식과 숲길정비 용역은 면세인가?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2014.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묘이식 및 숲길정비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해당 사업에 속하는지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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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삶은 채소를 포장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첨가물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를 포장해 판매할 때 첨가물 유무에 따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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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파목,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간병 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 및 제1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등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용역이 열거된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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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도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봉투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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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구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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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2011.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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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는 면세인가?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동물병원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에 부설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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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를 볶아 과세 공급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공급받아 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면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몬드 등을 볶고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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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어떻게 정하나?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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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수돗물 공급을 제외한 원수의 공급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심층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양심층수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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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해 만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흑마늘은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당한 온도의 열로 마늘을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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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과세되나?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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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열로 일정기간 숙성해 만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흑마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흑마늘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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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시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내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는 거래, 반출, 운송과 인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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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과세되나?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부가가치세-2007.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업무보조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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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인가?인적용역 제공자가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200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업무보조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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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와 주고받아야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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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타운동시설 운영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국가 등이 공급하는 기타운동시설업의 경우 2007.01.01 공급분부터 과세됨
부가가치세-2007.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운영하는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이 운영하는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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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직영 매점의 재화 공급은 언제부터 과세되나?국가등이 공급하는 소매업의 경우 2007.01.01 공급분부터 과세됨
부가가치세-2007.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영하는 매점의 재화 공급이 언제부터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영 매점은 2007.01.01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이 직접 운영하는 매점의 공급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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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용역공급과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원인과 공급주체, 거래주체별 책임·의무, 결과물 취득형태와 연구활동 수행 여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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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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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건물을 구성원이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한 사람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1500, 부가46015-376 및 서면3팀-15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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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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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애호박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애호박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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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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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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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 과세대상이고 소독용역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200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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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는?주택의 임대사업은 면세이고 주택의 공급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의 신축과 사업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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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귀속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나?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출연금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2005.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결과의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정부출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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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한 달 뒤 발행한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한 달 뒤 대금을 카드로 받고 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 이후 한 달이 되는 날 발행한 카드전표에는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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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05.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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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참깨를 구입하여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 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0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3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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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면세되는가?제품 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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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홍보·수강생 모집 대가는 면세되는가?교육내용을 홍보하여 주고 홍보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수강생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교육을 홍보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 홍보 수수료와 수강생 모집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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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대가는 과세되는가?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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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말하기능력평가 관리용역은 면세인가?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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