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52
본사 명의 신용장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53
타사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지점(공장)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 공급 시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또는 공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54
지점 이전용 신축공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한 공장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55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공급이다. 반출 목적이 공장 내 사용·소비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거래와 인도 장소가 다르면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조법1265-1158(1982.09.28) 회신문이 제시됐다.
57
국유지의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지은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할 때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 가~바 및 자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에서 제외됐다.
58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본사 신용장으로 공장이 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제조·수출할 때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내부 반출과 수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승인 전에는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승인 후 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승인 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수출금액은 본점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해 직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본사와 공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된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한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 지정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63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한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인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수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64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공장에서 직접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서류를 공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
원재료만 생산하는 공장도 독립된 사업장인가? 단순히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행하는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의 원재료만 생산하는 공장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순히 자기 제품의 원재료 생산만 수행하는 공장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66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요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본사가 주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7
주택과 공장 임대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및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내용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에는 소득세가, 공장 임대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국세는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1
공장 부설연구소의 기술연구는 과세사업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설연구소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이 과세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면세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에 쓰이는 과세사업용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198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159, 1985.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74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본사와 외국법인과의 노하우도입 계약체결에 의해 노하우는 공장에 제공되고 그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본사는 그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본사,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 대가 지급자는 본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아도 되는가?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가 분리된 경우 공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교부받지만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해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889를 참조하도록 했다.
76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본사에서 거래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나? 본사에서 계약・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운송 편의상 재화가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이다.
78
본사 계약·공장 임가공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공장에서 임가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79
공장에서 본사로 보낸 반제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반제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해당 반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본사가 구입한 원사를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뒤 본사에서 염색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80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운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수송 편의상 공급자가 공장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1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된다.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제품 제조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83
공장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하면 간이계산서가 되나? 공장의 제품을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사가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고 공장 제품을 소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84
본사가 영세율을 받으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에서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수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85
본사 명의로 수출해도 공장이 영세율을 받는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7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장은 본사에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