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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당초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전 증여재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증여와 채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금액은 상속재산의 채무가 아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직계존비속인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과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다루었다.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없고 법정지분 초과 취득분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하되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은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판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하고 자기 지분을 이전한 뒤 나머지 지분을 등기한 경우이다.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 등기 당일 특정 상속인 1인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먼저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한 경우이다.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당초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공동상속 등기에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지분과 증여세를 물었다.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협의로 특정 상속인만 상속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상속인 단독 상속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상속한 재산을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처음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이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부동산 매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 잔금 지급자와 소유권이전자가 다르면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상 협의분할로 취득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적용된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61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별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 방법을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각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협의분할 내용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포기로 1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 협의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일정 금액 지급을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 취득자와 금액 수령자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는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는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의무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그 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지분을 변경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채권자 대위권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이전된 지분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이전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묻는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에 따라 변경된 상속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등기 후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변경된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완료한 뒤 협의로 지분을 바꾼 경우이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의 의미를 묻는다.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민법에서 정한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와 협의분할 형식의 이전등기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협의분할인 등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지분 변경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합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