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약사와 비약사에게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의 허용이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02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 재화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후 명의를 환원한 행위가 재화의 양도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지 않고 빌려준 명의만 환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과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매매용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한 건물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동일성을 유지해 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공동 허가 후 단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허가를 공동으로 받고 사업자등록은 단독으로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가와 다른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고 본다.
105
두 건물 임대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없이 이해관계 담보용으로 맺은 형식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안마사와 비안마사의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으나 비안마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07
공동사업장에 자재를 보내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구성원인 별도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사업 판단 및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와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
법인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원격교육서비스업을 공동 운영할 때 수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수익 계상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체를 별개로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기존 법인들과 별개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110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111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형태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결정한다.
112
일부 사업 폐지도 재고재화를 과세하나?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만 폐지하면 관련 재고재화를 폐업 시 과세하는지 물었다. 일부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 등 기본통칙에 열거된 경우도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오피스텔 공동사업 등록에 무엇을 첨부하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 외에,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 외에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
법인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으로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115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 2인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808, 2000.12.20의 회신 내용에 따른 것이다.
117
세무사 두 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두 명이 함께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세무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01.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19
형식적인 동업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해관계를 담보하려고 맺은 동업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와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이 없는 형식적 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ㆍ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때 사업장과 등록 관할을 물었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이면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122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출자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3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공동소유 의료장비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두 개인사업자가 합치면 등록을 정정하나? 개인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을사업자의 사업장을 갑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두 명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의 사업장을 갑의 사업장에 통합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공동사업자 지분 취득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목욕탕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중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그 지분 취득자와 목욕탕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탈퇴와 지분 취득 후에도 해당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공동사업 해지로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 지분의 토지·건물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변경 후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128
공동사업 설비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공사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다면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9
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정정 신고와 기존 매입세액 영향을 물었다.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유 건물을 층별로 구분해 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
출자지분 일부 양도 시 재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 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한 뒤 양수인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동사업 건축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건축물을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단독사업자 전환 때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반환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으로 쓰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32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 납부하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전원이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133
공동 임대사업 해지 시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해지하고 한 구성원에게 건물을 반환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갑에게 자기 지분의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을은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을이 자기 지분 건물을 갑에게 임대하고 갑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나 익명조합원이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5
부부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부(夫婦)로서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을 양수한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아내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 실제로는 공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1인이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체납액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징세과로 이송되었다.
137
무허가 유선방송사업도 면세되나요?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없거나 무허가자와 공동으로 하는 유선방송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38
공동사업자 탈퇴 후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등록정정 의무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해당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신고에 영향 주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의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등록정정 전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분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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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서비스 대가로 받은 조합비는 과세되나?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등 조합원 공동사업의 서비스제공 및 공동시설의 조성, 운영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동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판매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등의 대가로 받은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서비스와 공동시설 관련 사업을 제공하고 받은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및 공동시설의 조성·운영 등의 대가인 경우이다.
141
무허가자가 함께 하는 유선방송은 면세인가? 유성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자가 참여한 공동 유선방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자 또는 허가자와 무허가자가 함께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실제 사업 중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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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가 과세되는가?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
부가가치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해야 한다.
143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등록한 두 사업자가 상가를 합쳐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재건축조합은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가?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동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와 거주자 중 무엇으로 보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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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누가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축용역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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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2인 이상의 신축상가지분소유자 또는 상가지분소유자와 타인이 각자 상가지분 또는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방법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지분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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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후 지분등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토지를 공동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각자 소유권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공동신축해 각자 지분으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지분등기는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