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철재 이동사무실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기가 아닌 철재 이동사무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703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세무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건설자금 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있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과세와 상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고정자산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다.
705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고정자산 평가로 발생한 차익은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며, 동일 건물 내의 일부 임의평가로 정당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과소계상한 금액을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익금 계상과 일부 임의평가로 과소계상한 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익금 계상하며, 과소계상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법인의 집행기관 의결이 필요하고, 과소계상 처리는 동일 건물 내 일부 임의평가인 경우이다.
706
금융업 관련 토지·건물 매각액은 과세되나요?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과 사옥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액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인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매각액은 부수수익에 해당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 매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비과세이고 질의 3의 대출사업 관련 부수수익은 과세된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와 대출사업 관련성이 판단 기준이다.
707
감면사업 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은 의제되는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됨
법인세 - 198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 여부를 물었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득22601-23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08
축산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건물·구축물과 각종 기구 등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 분류에 따라 건물·구축물은 해당 연수, 트랙터·경운기는 6년, 리어커·일륜차는 4년을 적용한다. 기타 공구·기구·비품과 종축용 또는 착유용 소도 원문에 열거된 분류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정자산 처분이익과 제예금 수입이자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0
선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강선박을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11.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선박 제조·수리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 목침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711
외화예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
법인세 - 198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 평가익과 그 예금으로 도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현금출자인지 자본재출자인지와 인가조건 등이 불명확한 질의 3은 구체적인 재질의를 요구했다.
712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금형은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4
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수도관 및 일반관을 내면처리 또는 크리닝 표면처리를 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의 적용은 33.기타의 제조업3314의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과 일반관을 처리해 노후관을 재생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5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감가상각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신규 취득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6
익금산입한 평가차익을 감가상각 자산가액에 넣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감가상각 계산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7
가축과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가축과 종축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만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은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이고 종축은 고정자산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8
진황산 보관용 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진황산을 보관하는 업체의 진황산 보관용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내용년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상의 35.운수통신업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 중 기타의 설비 11년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황산 보관업체가 사용하는 보관용 탱크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탱크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1년이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운수통신업의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한다.
719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의료법 198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석회석 운반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채광된 석회석을 제조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시 수직, 수평갱 및 콘베아 설치대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지 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3. 구축물(1)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의 것 터널중의 해당세목을 적용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운반용 갱과 콘베아 시설물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직·수평갱과 콘베아 설치대는 터널 해당 세목을 적용하고 콘베아벨트는 12년을 적용한다. 콘베아벨트는 시멘트 제조설비에 해당한다.
721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
내용연수 변경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시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법인 경우에는 비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723
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서 기계장치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자산을 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의 지출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익금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공공기관 부담금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4.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때 공공기관에 낸 기부금이나 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이 자산의 대가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취득원가 포함 여부는 지출금액의 명칭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726
외화 예치·인출의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 예치·인출 과정에서 생긴 외환차익이 인가영업소득인지 물었다. 인가영업에 사용할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인가내용에 따라 외화를 예치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이어야 한다.
727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압축기장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