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토지 관련 건설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
부가가치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가 제시되었다.
52
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전을 위한 옹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토지가치 증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54
건물 파일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도장업 법인의 토지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불공제되지만 사업용 건물의 파일공사비 등은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과세사업용 건물 건설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6
토지 가치 증가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은 부가46015-0021, 1993.01.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7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며, 건축용 자재를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8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정화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된다. 정화조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59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 관련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60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접 산 자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도급금액 포함 자재대금은 공사원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
토지 자본적 지출의 범위는 무엇인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토지와 공장용토지 관련 공사의 자본적 지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부가46015-21과 재부가46015-111을 제시하였다.
62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본문은 재무부 부가46015-21(1993.01.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3
설계변경 전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면세 대상이 되더라도 변경 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64
면세공사로 설계변경되면 기존 공급가액도 면세되는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공사로 바뀔 때 기존 공급분의 처리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3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5
지점이 건설공사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토지 가치를 높인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조경공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골프장·공장 토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70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1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기 위한 공사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토지와 건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하며,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및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건물·구축물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74
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공단이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하역역무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기관과 대행계약을 맺고 시행한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단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비 수입·지출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5
운전기사 포함 중기 대여의 업종은 무엇인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사가 딸린 중기를 건설공사에 제공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22601-1008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76
운전사가 딸린 중기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사가 딸린 중기를 건설공사에 제공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건설 건물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건설공사에 제공되는 운전사 포함 중기 대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77
방산물자 하도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해당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공사가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공사가 국가기관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기관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해당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79
발주자 제공 자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자재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자재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대가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0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무면허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서와 개인·법인 및 임차 여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기기와 용역을 별도 계약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건설공사에 부수되는 설계용역도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동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 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에 설계용역을 포함해 제공하는 경우다.
84
과세표준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건설공사 수입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건설공사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공사비 부담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기간만 정하고 대금지불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6
지급일 없는 기성고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답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87
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당해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88
국외 설계와 국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도면작성 및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 조립 관련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79.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도면작성·계획수립과 국내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은 지점 등 사무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차관자금 건설공사의 영세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수행한 건설공사 공급가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설공사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경쟁입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