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토지·건물 분양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분양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352
과·면세 공통 건물의 공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공통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뒤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통 사용을 계속하면 안분계산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
건물 없이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계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전부(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포함)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류사업의 사업전부를 토지와 건물 없이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분할 대금을 받는 신축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대금을 인도 전후로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의 약정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토지·건물의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함당하다고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토지·건물 미구분 매매금액도 실지가액인가?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액이고 사전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되며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구분가액의 합당성은 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
부가가치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 내용이 없다.
359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상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면세 금융업자가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증권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및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362
토지·건물을 제외한 주유소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3
임대업 폐지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64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합 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출자자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조합이 신축 상가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과세되나?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신축하고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6
주거용 건물의 사업용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996년부터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369
토지와 구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부동산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 겸영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토지·건물 미구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2479 1995.12.30)
부가가치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2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공급자의 책임 하에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6.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면서 건물 등의 철거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건물 등을 철거·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토지 정착 재화를 철거·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373
임대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4
법인 건물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부가46015-1696, 1995.09.18)
부가가치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물 지분이 공동사업자인 개인에게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696, 1995.09.18을 참조하도록 했다.
375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과 재산세 관련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1445, 1989.08.19를 참조하도록 했다.
376
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07(1984.01.17)이 제시됐다.
377
토지·건물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구분표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예정가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378
토지·건물 계약서의 건물가액은 언제 인정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확인되고 가액 구분이 합당하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액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9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거래 귀속자가 다를 때 적용 대상을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0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381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82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과 과다납부 환급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과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조합 건물 신축 적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출자 받아 조합명의로 건물 신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신축자금으로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매월 출자한 건물 신축자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조합원의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추첨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상가의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승인된 주택의 분양가액 규정과 신축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규정은 상가에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5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므로 신축 전 건축 예정가로 분양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6
청소·건물관리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어느 규정을 따르는가? 사업자가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한계 세액공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정된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사업자가 사무실·공장 등의 청소 및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대금을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대금을 토지가액만으로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X건물장부가액/[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조합이 출자자에게 신축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
상속세 과세가액 비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뒤 계산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토지·건물 안분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된 경우의 가액을 뜻한다. 구분 표시된 각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92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주택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용 주거는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임차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토지·건물 공급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실질거래가액”이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돼야 한다. 구분 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394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적으로 타지역의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95
일부 권리·의무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396
토지 제외 사업양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730, 1993.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397
공유물분할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
부가가치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대상 중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을 제시한다.
398
토지·건물을 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9
임차자 책임의 건물개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자본적지출인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임대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임대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
부가가치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해 사용할 때 임차자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400
숙박업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 그 자녀에게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만을 증여하고 부가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용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