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 분양도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52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한다.
253
외국 본사가 공급한 용역은 누가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직접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5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6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받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세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용역대금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공사대금으로 준 연립주택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 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연립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제공한 연립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사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주택가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이다.
258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거래징수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59
세금을 따로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260
하도급받은 설계·감리 인적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하도급한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대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보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
부가가치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262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아파트관리용역을 개인에게 제공해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용역을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용역계약에서 누락된 부가세를 반영할 수 있나?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누락된 경우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266
누락된 부가가치세만큼 계약금을 바꿀 수 있나?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반영해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바꿀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267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과 실질적인 폐업 여부 및 경매재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제 폐업일이며 경매재산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68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어떤 의미인가?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와 역진성의 보완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
부가가치세 - 1999.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의미와 체계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는다. 면세범위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 역진성 보완 및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규정된다.
269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이 그 적용 배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1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272
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공급한 사업자이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실제 사업자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273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75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276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한다.
277
특허권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279
국민주택 감리용역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자가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여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80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공급분은 산식 이내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과세한다. 비과세 연체이자에 징수된 부가가치세의 반환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한다.
282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283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할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284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불분명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285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재건축 조합원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287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공사 부가세는 환급되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과세 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리사무소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라는 점이 근거다.
288
본사 공급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용역의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89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는가?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미용기구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90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1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리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본사가 직접 공급한 용역도 국내사업장이 부가세를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된다.
293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실제 부담자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94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용역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비 정산이자 포함 총사업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6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여부가 다르다.
297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익단체 관련 면세 규정은 그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사업용 건물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의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연차계약상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다. 연차계약으로 제공기간·대가관계·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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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01.0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된 각 연차계약 용역은 별도 용역이며 1999.01.0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