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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 가능하면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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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전환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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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업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사업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점포임차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동반 양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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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가세도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그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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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면 해당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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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한 법인 자체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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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밖에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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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해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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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용으로 쓰는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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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고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며 지방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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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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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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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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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추징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 규제법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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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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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재산01254-1297과 소득1264-380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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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개인사업자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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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988.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이면서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면제된다. 고압가스제조자로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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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은 자의 소유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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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해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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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현물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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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체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사업체 장부가액의 인정 여부와 감면 신청서 제출에 관해 물었다. 감면 신청은 관련 시행령을, 장부가액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장부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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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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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부동산을 동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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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자산도 면제되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등기에 기한 취득 시기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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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택시운송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