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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노인요양시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은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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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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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유치원을 증여받으면 연부연납되는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연부연납 규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적용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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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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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가업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 후에도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때 개인사업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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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상속증여세 - 201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가업기간과 대표자 기간을 공제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가업기간도 10년 요건 판단에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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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재직하면 적용된다. 상속인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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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추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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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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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으며 현행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일 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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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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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법인과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
상속증여세 - 201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가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영위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412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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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을 법인에 합산하는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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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기간의 통산과 가업상속 적용을 물었다.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의 종사·취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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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사업양수도 전 가업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가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설립일 이후 증여자가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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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법인 통합 시 경영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개인사업과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이 통합된 경우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계속 경영기간은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사업 기업이 통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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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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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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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가 사업개시일이다.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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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차이 간주매출은 상속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재고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그 간주매출분이 사실상 피상속인인 개인 사업자가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자의 재고차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주매출분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공자산 조작, 재고자산의 고의 누락 또는 유출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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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재고 감모량도 상속재산인가요?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당해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 감모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고 감모량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체 평가에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실지재고조사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인된 감모량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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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계산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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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소액 기증품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물품을 받은 자가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소
상속증여세 - 198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받거나 영리법인이 받으면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