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명의위장사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경정하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4 등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205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와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206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7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받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월별조기환급신고 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0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10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211
매출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빠짐없이 신고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를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신고하고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한 매출과 관련된 사항의 기재 누락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13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비1265.1-133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판단 조건이나 적용 법령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1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5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가산세는 경정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처리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7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본점이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본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특정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8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19
총괄납부 신고명세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신고서는 적법하지만 총괄납부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명세서에 적은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21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보아 합계표에 기재하고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020, 1998.09.09.가 제시되었다.
222
벌과금을 내도 가공매출 가산세가 붙는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로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납부세액 없이 기한 후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영세율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면세로 잘못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며, 제시된 요지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납부를 한 경우이다.
225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7
공급 과세기간 후 매출 신고 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46015-62, 2000.01.06.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28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자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비영리법인 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며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
예정신고의 영세율 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231
예정신고분을 중복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거래분을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중복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거래를 두 신고에서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2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공인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3
미등록·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52, 2000.10.26. 외 1건이 제시되었다.
234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의 양도자가 무납부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환급받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때 양수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5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양도자가 세액을 안 내면 양수자 가산세는?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했으나, 사업양도자가 전액을 무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전액 미납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때 하면 가산세가 붙나? 대리납부의무를 당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리납부의무가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0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
대행자 명의 수입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카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의 세법상 문제를 물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7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폐업 여부와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환급세액 과다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수입 위탁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위탁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하며 대행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뒤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