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미등기양도인가요?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 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점이다.
2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할 때 양도대상의 성격을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이다.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3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스스로 건설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임대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며 원칙적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승인일을 적용하고, 취득 후 임대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5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
근무상 이사 시 주택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준공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 취득일은? 재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축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명의신탁시기도 해당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0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으로의 기한 내 거주 이전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비과세는 정해진 기간 내 전원 이주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이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갑주택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동산 취득가액과 신축건물 취득일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신축건물의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할 권리의 과세 및 신축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신축건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나 먼저 사용·승인받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준공검사 전 사용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되면 그날이 취득일이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해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5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취득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거래와 신축건물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적용한다.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해당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축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가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아파트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예외에는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최초 거주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와 최초 거주일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가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잔금청산 후 거주한 날을 최초 거주일로 보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 등을 참조한다.
20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건축물을 포함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잔금청산일, 자가 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본다.
21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