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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재건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1건

'재건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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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3.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750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2022.04.12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99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신축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해도 종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9.12.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329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0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9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0.06.03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62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과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다.

2010.03.1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7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2010.03.0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18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10년 말까지 특정 자산의 양도에는 별도 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2009.08.3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