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사실판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4건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합의하며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판결 확정 채권은 어느 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기준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구체적이고 계속 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