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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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검색 결과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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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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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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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등 렌탈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렌탈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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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단말기나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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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요양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보건용역이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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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비와 식대를 제외한 숙소임대료는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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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스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가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제조·공급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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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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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공사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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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고지서로 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스요금도 시행령상 공제 제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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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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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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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내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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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정해진 사업자에게서 20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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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묻는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카드로 지급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사업자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공급받고 법정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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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발코니 공사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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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영리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현금으로 받은 강습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소년 축구 강습의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제외대상이 아니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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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의 발급 가능 여부와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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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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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식매매수수료도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식매매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었다.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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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식 매매 수수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식 매매 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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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식매매 수수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낸 주식매매 수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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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립대 외국어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한 해당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의 수강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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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한 대여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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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식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수수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며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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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관광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관광카드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전자상품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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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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