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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202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해당 대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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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퇴직금만 IRP로 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RP 해지와 퇴직금 인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항이므로 세법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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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공휴일 근무 격려금은 근로소득인가?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명절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근무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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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중 채권 매도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거치기간 내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행법인등은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202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 매도할 때 이자 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등은 계산된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거치기간 중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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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로 적립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천징수-202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 적립액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퇴직 시 소득분류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퇴직급여로 지급되도록 적립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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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2025.10.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 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소송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기간별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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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2025.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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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중개 플랫폼이 원천징수해야 하나?「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5.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비를 받아 비사업자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중개플랫폼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계약상 자기 채무를 이행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계약상 채무이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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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조직원 대가도 원천징수하나?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자 공연 보조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고 그 관련 보수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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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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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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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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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액인가?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출·심야 교통비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 물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실제 여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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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있을 때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새마을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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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2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교직원에게 과거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제척기간을 물었다. 판결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만 2018.1.1. 당시 제척기간이 남은 2012년도 이후분만 원천징수한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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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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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실업·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법상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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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된 임금·퇴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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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트너십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
원천징수-202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트너십 관련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양수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파트너에게 실질 귀속되면 각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판단한다. 지급자가 각 파트너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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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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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 매각 시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되나?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202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발행 사채를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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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인가?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202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발생하고 급여가 위로금 성격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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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퇴직소득도 세액정산할 수 있나?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해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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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적·비계량적 평가로 확정되는 성과급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35조 적용 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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