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 계약변경 동의대가는 국내원천인가?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국제조세-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자가 채권 발행법인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승계한 해외공모사채의 발행법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대가인 경우이다.
|
2
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국제조세법인세법2021.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처분한 자회사 배당도 CFC 비율에 넣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1.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의 CFC 소득금액비율 계산에 처분한 자회사의 배당소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하기 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
4
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202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연도 중 해외법인 주식을 모두 팔아도 자료를 내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BR/>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국제조세-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전부 양도한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일정 요건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관련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
6
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국제조세-202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
7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양도소득은 과세되나?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2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국고채권 원금상환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8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전액 이월공제되나?｢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1.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때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비용 관련분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도 제외된다.
|
9
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도 납입자본금인가?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납입자본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 보전되어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0
환급비율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에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11
국외 주식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
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인 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면제 적용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13
본점의 지점 경비 지급도 국제거래인가?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202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위해 지급한 금전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전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거래라는 점이 전제된다.
|
14
비거주자 회원가입 사은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한 사은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념품과 모바일 상품권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가입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5
개정 전 자금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나?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국제조세-202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개정 전 체결된 자금거래 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이 시행 전에 체결됐더라도 2017년 2월 7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
16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국제조세법인세법202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의 국내 위탁생산자와 특수관계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두 내국법인은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가 통상적 사업활동이고 판매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이면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하나?｢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제조세-202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일 때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 중 해당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18
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 지급하며 조약상 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9
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은 어떤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1.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에 한·캐나다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은 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이고 국민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20
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약상 어떤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1.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21
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2
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3
미국법인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국제조세-2021.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거주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라는 전제다.
|
24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
국제조세-2021.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 후 생긴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융자원리금 감면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상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다. 국외자회사 대여 후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25
미국 방산업체 직원의 국내 용역 보수는 과세되나?「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2021.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한 용역의 조약상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봉급과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6
공제한도가 0이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
국제조세-202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일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손금을 차감해 계산하며 그 차감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가 결손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
27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2021.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지급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인지와 실질귀속자인지를 물었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설립경위·목적·사업활동과 실제 납세의무 부담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
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29
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세조약상 어떤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1.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