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1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가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2
새 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
양도소득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953
아파트 취득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 사유가 발생한 사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4
발령일 전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질의 주택은 다른 시·군의 근무지로 발령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55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남은 주택과 재건축 완료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고, 완공 후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거나 새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6
한 주택을 상가로 전용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인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주택이 양도일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기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동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7
다가구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 취득일 이후 1년내에 3년이상 보유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재건축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준공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8
별장을 상시 거주하면 주택에 해당하나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법상 별장인 건축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장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나 상시주거용이면 지방세 과세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2,959
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지위를 갖춘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2,960
근무상 이전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1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한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되나, 토지의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의 증가 면적에 대한 보유기간을 물었다. 아파트 증가 면적은 비과세되지만 토지 증가 면적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2,962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 사업지구내 주택으로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철거 후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에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3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전임차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5년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사람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4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같은 세대로 보나?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해외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일정한 사람이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동일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이주해야 하며 1세대 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5
다른 세대 상속지분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다른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지분을 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면 과세된다. 상속지분 증여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지의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2,966
수용보상금으로 산 주택도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으로 다시 산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재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재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967
유학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2,968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9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의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실 당시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토지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2,970
공동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1
상속 전 보유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972
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과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고지와 대지면적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3
해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직장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974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내에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2,975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그날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76
다른 집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이다.
2,977
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675, 1995.10.11을 제시하였다.
2,978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이던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9
출국 뒤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정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980
다가구주택 취득 때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건축 기준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81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이 적용된다.
2,982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된 동안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재건축아파트 취득 전까지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멸실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취득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3
일시적 2주택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84
실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과 3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5
겸용주택 증축 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택 면적 이상으로 주택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6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취득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7
재개발주택 멸실 전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이 멸실되거나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완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8
재개발주택 멸실 중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준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우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89
다가구주택을 몇 호 임대해야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독립 구획 부분을 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0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정해진 신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1
요건을 못 갖춘 2주택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2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도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보유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3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소유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4
이농인이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종사자가 전업·전출 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5
임차 후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은 비과세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5년 미만 거주하고 3년 미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996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7
이사 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에 이사하기 전에 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 이후 최초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양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998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 목적으로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9
분양아파트의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0
상속받은 지분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