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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원료나 시험용 등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열거된 세 가지 용도로 반출·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 과세사업 기술개발 시험용, 수선비 대체 소비가 대상이다.

외주가공용 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가공품을 돌려받을 때 임가공비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로만 가공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다.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용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절차를 묻는다. 사업자가 구매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신고 때 첨부하고 미군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미군 책임자가 JK Form 1206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해 정해진 관계자가 각각 보관한다.

미국법인 한국지점이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수입·수출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이 상호면세국이고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약물은 과세된다.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물품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계산한다.

재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변경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과세표준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외국항행용역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양수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

과세사업을 위해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 중인 공장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대행수출 과정의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비용을 실제 부담하면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수출을 대행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삶은 건잡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삶은 건잡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법인 주한사무소의 거래알선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상 행위에 불과하고 본점 거래의 일부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별개 사업인지, 본점과 한국 수입업자의 거래과정상 구성부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관관리시설에 대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처벌과 신고 효력을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도 해당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삶은 계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축산물인지를 물었다. 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인삼차와 인삼정이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인지를 물었다. 인삼차와 인삼정은 과세된다. 인삼차는 관세율표 2107, 인삼정은 관세율표 1303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을금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마을금고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교직원과 학생이 학교 안에 설립한 마을금고가 대상이다.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및 외국항행선박 운항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나용선과 운항위탁수수료는 과세되며 자기계산의 선원부용선에 따른 외국항행용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원부용선은 외국항행용역이지만 운항위탁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수용가가 공사부담금을 자기 소유설비로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다. 사업자인 수용가는 설비 시가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도 겸 상가점포의 점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허가를 받아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점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해양수족관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오락·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된다. 후자의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발표를 목적으로 하면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범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신고 시기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 시기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이다.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이전은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공매 시에는 경락일에 채무자에서 채권자와 경락자로 공급된 것으로 본다. 각 당사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와 면세재화는 면제된다.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각 날짜는 해당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로 본다.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록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의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받은 독서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 사설강습소설치법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독서실이어야 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운영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공동어시장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법인격 없이 공동출자한 조합형태의 공동어시장도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포함된다.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볏짚과 새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볏짚은 면세이고 새끼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예외적으로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안팎으로 재화나 용역이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국내 공급과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국내 반출 시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으면 관세상당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생견을 열처리로 건조한 건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는 면세된다. 누에고치인 생견을 열처리하여 건견으로 만든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한국조폐공사의 국고수표용지 제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고수표용지 제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상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 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제1항제6호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매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통상 거래가격을 적용하되 제조원가로 계산할 수도 있다.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회계처리상 필요한 경우 제조원가를 적용한다.

겸영 사업자가 출장한 자기 사용인에게 운송·숙박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출장한 사용인에게 제공한 여객운송 또는 숙박용역이어야 한다.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무상 의료보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 시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거래징수 시 관납은 버리며 그 외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징수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는 과소징수 시 필요경비·손금, 과다징수 시 총수입금액·익금으로 처리한다.

• 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생산된 패각과 이를 가공한 패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쓰지 않는 패각은 면제되지만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과세된다. 패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쌀과 밀가루로 만든 가래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가래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식용 재제염과 순염화 소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는 소금이지만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순염화 소다는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마늘을 단순 절단해 건조하거나 분상으로 만든 경우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형태의 마늘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대상은 단순 절단·건조한 마늘과 이를 분상으로 한 것이다.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사고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이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차관자금으로 수행한 건설공사 공급가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설공사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경쟁입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김에 설탕·구루타민산소다·소금 등을 넣은 맛김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김은 면세이나 조미한 맛김은 과세된다. 설탕, 구루타민산소다, 소금 등을 가한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의 연주회에서 받는 회원권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원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수입이어야 한다.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한 재화의 처리와 대금 청산 방법을 물었다. 수출위탁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수출대금은 입금표를 사용하여 청산한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자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한다.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의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거래법상 수출입허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