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51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52
매립공사 후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허가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653
공동 임대건물의 음식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갑ㆍ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 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 실제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7,654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을 받으면 검인을 생략해 발행할 수 있고 고장 때에는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 발행할 수 있다. 승인 신청에는 전산설비 정보와 예상 발행매수,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7,655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967, 1985.05.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7,656
종업원 식권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식권을 주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7,657
지입회사 납세보증서는 등록 필수서류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지입회사 대표자의 납세보증서가 필수인지 묻는다. 신규 사업자는 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원문은 납세보증서가 필수서류인지에 관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658
재화인지 건설용역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부가가치세 - 1987.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공급이 재화인지 면세 건설용역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59
왕겨탄 제조업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왕겨탄 제조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왕겨탄 제조업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왕겨탄 제조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60
당초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61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구입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사업장 명의로 일괄 수령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령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되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27,662
금전대부 목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알선이 실질 업무이나 목적사업을 금전대부로 변경한 경우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와 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63
냉장 포장한 선어 수출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선도유지를 위하여 단순히 냉장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선어를 냉장·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냉장 후 포장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27,664
월말이 공휴일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2익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휴일이어도 당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2익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65
기사용역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이 경우에 당해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66
국내모집관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265.1-650, 1983.04.11을 제시하였다.
27,667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68
무허가 유선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선방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유선방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공급자에 관한 판단이다.
27,669
택시 수입금액은 실제액으로 신고하나?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27,670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기관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27,671
용역대금의 지급방법은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금 지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72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73
증축허가 없이 지은 공장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건물의 증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건물 증축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용 공장건물을 증축할 때 증축허가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공장건물 증축 관련 매입세액은 증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74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세 판단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27,675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1264-325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676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67, 1985.04.26을 제시했다.
27,677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한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인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수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27,678
양배추 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198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배추 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1265.1-1889, 1981.07.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679
사업 포괄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때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는 때이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80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로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정의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81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682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181(1982.08.18.)이다.
27,683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가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목 식제공사 하도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7,684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증감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85
차용·반환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재료를 사업자 간에 차용하고 반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본선인도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산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27,686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적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부가1265-861, 1983.05.06을 제시한다.
27,687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공장에서 직접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서류를 공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688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27,689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7,690
면세포기 후 냉동 생선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동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가공한 냉동 생선류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선류 냉동은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691
제3국 해상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운업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제3국간의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내국법인을 통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회사의 제3국 간 해상화물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내국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27,692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재화인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한국은행법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용력 있는 주화가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주화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93
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인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련된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94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 교부기한과 신청일 및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695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견본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96
불량품 배상 방식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고 불량품을 인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 없이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768을 참조하도록 했다.
27,697
기재가 누락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98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선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 일부를 여러 차례 선지급할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용역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전 일부 대가를 여러 차례 지급하면 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99
원염에 공급한 가공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원염(소금)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염에 직접 공급한 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염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00
왕겨탄 제조기 설치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정부미를 도정하는 사업자가 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왕겨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연료용)제조기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 제조기를 설치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정부미 도정과 왕겨탄 제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