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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동일 필지에 있을 때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적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신축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소멸기업이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일과 취득일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동일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법원 결정 등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 또는 할부·연불 계약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분양 관련 법률관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318, 1990.02.01이 제시되었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7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1477, 1988.05.25이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809, 1988.03.2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질의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기준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08, 1990.05.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15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그 밖의 범위는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참조한다.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의 판단 시점을 묻는 질의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내용은 재일01254-751, 1990.05.09 회신문을 참조한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법인에서 취득한 과세대상 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와 양도자가 모두 법인이어도 시행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공유지분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1명 공동소유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할지는 단체의 관리와 이익분배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며, 공유자산이면 지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제2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증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실상 주택 사용면적과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주택 사용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큰지와 본인세대의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법정 업종의 거주자가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이 일정금액 이상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법령상 이용 제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수용 시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부동산 수용에서는 보상액의 종결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89.07.31 이전에 신축해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부터 당기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결정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이며 1990년은 8월 30일이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원용지는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소유 토지에 신공장을 지은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지만 이 사안의 실질적인 면제세액은 영이 된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기존부터 소유하던 신공장 대지 면적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고시 내용과 그 의의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한다. 분양가액과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해 평가하며 1990.09.01 고시는 시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주택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파는 경우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취득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는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에는 취득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배율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완료일은 건축 가능 여부로 사실판단하며, 취득 전 편입 토지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산의 유상이전 후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기한을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했다면 유효하다.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