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51
1년 이내 양도 규정의 부동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에서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5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25,953
분양전환 후 몇 년 살아야 비과세되나?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25,954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요건을 물었다. 해당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099, 1990.10.30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55
별거한 부부가 각 1주택이면 1세대2주택인가?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경우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따라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25,956
근무상 퇴거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5,957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귀화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를 전제로 한다.
25,958
토지의 양도시기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참조한다.
25,959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60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58, 1990.07.18. 회신문이다.
25,961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25,96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25,963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5,964
거주이전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5,965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도 과세되는가?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5,966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67
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5,968
공장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과 기계장치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공장부지 안의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6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집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5,970
1세대1주택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 소유하는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근거지인 국내 1주택과 부수토지의 일괄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과세된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71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72
여러 필지 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7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5,973
주택 일부가 점포이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72, 1987.12.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5,974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25,975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5,976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977
겸용 건물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 - 199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25,978
법인전환 뒤 주식 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3, 1989.03.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5,979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51, 1990.05.09이다.
25,980
새 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25,981
전세로 사는 집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로 입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세 입주 주택은 소유한 주택이 아니며 질의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25,982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983
1985년 이전 신축 국민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이전 신축되어 1986년 초 입주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되고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5,984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 제외인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25,985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25,986
국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별 세율은 얼마인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30%, 2년 미만 보유하면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30% 세율은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87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88
과세대상 법인 주식의 부동산업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부동산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25,989
근무상 타 지역 퇴거가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25,990
판결로 신탁해지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5,991
세대가 나뉘어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세대가 나뉘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않고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발령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5,992
건축 제한을 받은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93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25,994
직장 이전 후 완납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후 분양대금을 완납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25,995
자산 양도·취득시기의 판단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5,996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기타자산은 시행령 각 호의 자산이며 과세대상주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이다. 해당 법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97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연립주택의 별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연립주택이 별장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5,998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999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000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