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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89년 8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삭제된 제1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22633-896(1992.04.14)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그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뜻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주택 1호별로, 다가구주택은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규모를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같은 내용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02, 1991.07.06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기 임대주택 감면은 재일01254-379를 참고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를 뜻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2185, 1991.07.25이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1 회신문이 제시됐다.

택지개발사업 수용과 관련한 양도ㆍ취득 시기 및 소유권 환원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직장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환매특약 택지에 주택을 신축·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427, 1991.05.29.를 제시했다.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양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신고한 양도·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2154-884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 전 입주한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지 변경으로 가족 일부만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도할 때 조세면제 혜택이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공동소유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택의 사실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이다.

다른 부업을 하는 자경농민에게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대토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와 휴업·폐업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양도 당시 상태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와 직접 자경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비과세 범위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직접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직접 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환지 관련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1992.02.0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 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사기간의 산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없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퇴거 사유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28이 제시됐다.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약관에 따라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산 인도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34, 1992.03.25 회신문이다.

상속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07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