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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환급권 인수를 조건으로 대납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른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88.08.25.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 당시 조건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개정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개정일부터 또는 취득일부터 2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거래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실제 목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7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명의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 절차와 방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문제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된 거래를 말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투기거래 인정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459, 1987.06.01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다른 개인에게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개인이 주차장용지로 임대해 오던 토지의 양도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이전·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부터 요건을 판단하며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재산01254-3025, 1988.10.2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으면 후자를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은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보유년수를 곱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전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납부방법을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납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환급신청인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 1987.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관련 고충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금고충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산01254-733, 1988.03.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58, 1986.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사업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전·양도 기간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의 사례는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34, 1985.09.10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78, 1986.04.23을 제시했다.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면제된다. 공장 이전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와 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된다.

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질의다. 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해야 하며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다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최초 시행자의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토지를 넘겨받은 다른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무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공제 순위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자산, 2년 미만 보유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