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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다.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안에 있고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달라야 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개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규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양도하고 1990.12.31 이전 양도분이어야 한다.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물었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 조사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일까지 경작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재산01254-1631, 1987.06.22이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이면 30/10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수용절차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수용의 범위와 부칙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을 참조하도록 했다.

• 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22633-39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또는 과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자녀 명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모가 경작한 경우의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본문에는 가족 경작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75, 1989.06.29 회신문을 제시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혐의로 구속된 후의 내용은 원문이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이사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선택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의 양도소득세가 특수배율에 따라 산정되는지 물었다. 특수배율 적용은 종전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판정할 때 군사시설보호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신청 없이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151, 1983.09.13이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청요건을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되며, 면제 대상은 양도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하게 책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농지에 포함된다. 8년 이상 실제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이상 경작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조합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혼인으로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 발령에 따른 퇴거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의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판정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기준이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은 1989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89년 8월 1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990년12월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36, 1990.03.12 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양수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범위를 묻는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61, 1989.01.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