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양도 농지의 면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00회신일 1990.06.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경농민 양도 농지의 면제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11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범위를 묻는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61, 1989.01.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61,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1, 1989.01.26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면제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산01254-261, 1989.01.26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61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면 언제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0 (<time datetime="1990-06-11">1990.06.11</time> 회신), "자경농민 양도 농지의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37)
원 제목: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