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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425, 1989.07.0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의 수도권 이전과 분할된 사무실의 선양도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는 면제되지 않고 사무실과 부수토지의 선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전근한 사람이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2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은 과세하지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양도분은 부칙에 따라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사안의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 후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질의에서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국민주택이 준공되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56, 1990.05.09가 제시되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 1988.09.28. 회신문이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동조합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율은 60%이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공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했고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해당 사유의 확인 자료이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단 점유 토지의 무허가 판자집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에 포함되며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해당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같은 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 세대의 동일성 판단을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부모와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주택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0년 8월 13일자 재일01254-1541을 제시하였다.

○○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이 면제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감면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별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이라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9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지만 동인기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인기내 퇴거는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당시 감면신청이 없었던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준공일부터 3월 이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8, 1990.11.15이다.

타인 명의 재산에서 운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타인 명의 토지·건물에서 경영했거나 신·구 목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는 별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실제 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위법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2, 1990.07.04를 제시하였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소유자의 청구로 잔여지도 수용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가 전제된다.

• 토지수용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