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노인회 지부가 노인정으로 사용할 주택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4, 1986.02.0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계약금을 차용한 뒤 그 특정인의 관계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거래가 증여의제인지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 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의료법인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여로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540, 1984.11.05 회신문을 제시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가 증여의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자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과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대금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과세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 평가액은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9, 1985.12.11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7, 1986.03.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개시일이 1980년 귀속인 경우의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은 구 상속세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21, 1981.01.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평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880, 1984.12.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96, 1985.06.14 회신문이다.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와 사업자 명의변경의 과세 및 계속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득자 명의환원은 계속사업으로 본다. 소득세 귀속과 실질소득자 해당 여부는 명의와 허가 관계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회복등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며,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와 증여 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와 지분계산 시점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등기일이다.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상속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와 배율 적용 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계산 시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재산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다. 잔금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보다 앞서 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 빌린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실상 이혼하고 받은 재산이 위자료임을 이유로 증여세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교회가 출연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에는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신적 또는 재산상 보상금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36, 1986.06.18을 제시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아버지와 삼촌에게 매월 받은 현금을 예금해 목돈을 마련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이다.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명의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36, 1984.07.05가 제시되어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아들이 사업체 인수자금을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인수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 등은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판결로 되찾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큰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사실상 도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식 양도자인 출자임원과 양수자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특수관계인지와 비상장주식 평가를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증여한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에게 반환되었던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이전한 경우이다.

부과 당시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상회복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수익자가 원본을 받을 때까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특정지역 안의 임야를 상속할 때 배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95, 1985.01.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 사업체의 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부채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78, 1985.03.04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