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1
증축된 주택도 신축주택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2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203
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04
대표자가 바뀐 종중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를 양도하면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205
종중원이 8년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206
인접 필지를 합필 후 분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필지를 합필후 분할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인접 필지를 합필한 뒤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합필과 분필의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합필 전후와 분필 후의 지적, 위치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2,207
주택 한 채에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208
국가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이 얼마나 감면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9
누락된 토지의 개별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12,210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2,211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2,212
근무 사정으로 3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세입자) 세대주가 주거지와 동일시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 중 타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으나 근무 상 형편으로 인하여 자기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213
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12,214
1세대 1주택 과세는 언제의 법령으로 판단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판단 기준시점을 물었다. 예외적인 거주·보유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며, 과세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3년 이상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 5년 이상 보유가 제시된 예외 요건이다.
12,215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한 채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216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17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218
재건축 토지 감소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건설비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2,21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0
근무 사정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12,221
제재소만 양도해도 이전 면제를 받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장에서 제재소만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제재소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이 분할양도 해당 여부와 제재소의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2
공동상속주택 외 서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여러 명이 상속 받은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상속 주택 외 본인의 서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본인이 가진 서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서울 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원문은 여러 명이 1주택을 상속받으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2,223
토지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다시 낼까?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종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후 기준시가로 자진신고·납부하고 결정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4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취득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는지와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5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퇴거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6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27
신공장 규모 미확정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 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
조세특례 - 1993.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 후이전에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모를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시점까지 구공장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적용하며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생기면 초과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28
근무처 변경 후 취득한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근무처가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를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2,229
해지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230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31
기타 주택을 먼저 팔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남은 비과세요건 구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232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 갖춘 집은 비과세되나?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 중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타 주택 양도 후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12,233
혼인해 부모와 별도 세대면 1세대로 보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39, 1991.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234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35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2,236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12,237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하고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된다는 것이다.
12,238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2,239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대금 수수 없이 누락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3067, 1991.10.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240
주택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241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언제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12,242
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은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3
동업 공장 이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가? 귀문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의 동업계약 내용대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로써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양도소득세 - 1993.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당초 동업계약대로 이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4
근무상 이사가 아니면 3년 미거주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 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인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2,245
1세대 1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12,246
협동조합에 농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함평협동조합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며 농지를 귀 협동조합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5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동조합은 감면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7
취학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학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12,248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 양도에 따른 보상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50, 1990.06.19.을 제시한다.
12,249
주택에 살기 전 발령받아 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전혀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상태의 퇴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250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