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51
통관 전 과세물품 판매 시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수입통관전 과세물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과세물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88, 2003.03.31. 외 4건을 제시하였다.
11,552
다음 기수 매입분을 미리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확정신고 때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53
여러 사업장이 재화를 매입할 때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556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1,554
처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95, 1987.01.19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555
배양생산한 산삼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한 내용뿐이다. 유사사례 번호는 서삼46015-11328이고 일자는 2002.08.12.이다.
11,556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11,557
흡수합병 때 폐업·사업자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사업장은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724, 1992.11.18. 외 1건을 제시한다.
11,558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부동산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갑 지점이 을 지점에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59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이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며 이미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면세전용이나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60
건물 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취득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도록 했다.
11,561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11,562
다른 사업장 일부를 빌려 독립 운영하면 등록해야 하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같은 사업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63
현지법인 현물출자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64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65
인접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지번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566
회수한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상품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회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11,567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도46103-10095 외 2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1,568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569
위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교부하는가? 자기의 책임하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하의 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570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2000.11.2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11,571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판결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572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73
겸영사업자의 주차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1,574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814, 2001.05.31.을 제시하였다.
11,575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576
합병 첫해 축산주업법인은 어떤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합병으로 축산업과 그 밖에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첫 사업년도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하여 축산업주업법인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판정기준은 법인과 축산주업법인의 합병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하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첫 사업연도에 사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축산주업법인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합병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1,577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8
국내지점의 본점 지원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해 제공한 수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경부 소비세제과-122 회신문과 동일한 사안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579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에게 건물 일부를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11,580
외항선박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581
공동경비 초과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동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소요된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중 자기지분 초과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582
보증금 외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종전 임차인에게 준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1,583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3.0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세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84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14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1,585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임대용역인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용역 해당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삼46015-10928과 재재산46014-40이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11,586
열을 가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가공한 식료품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의 가열 가공이 이에 해당한다.
11,587
고유번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11,588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89
건물 임대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와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임대업 포괄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590
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1,591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계약을 수행할 때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92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수입은 면세인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된 유사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593
수용으로 건물을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수용에 따라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594
대가 미확정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용역은 끝났으나 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95
약국이 폐업 전 재고를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596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과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원문은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97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11,598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에 관한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599
반품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부가46015-3278 등 유사사례를 첨부한다고만 제시됐다.
11,600
면세금지금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금괴를 정련해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할 때 구입 단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승인을 받은 도매업자가 순도 92% 금괴를 99.99% 금지금으로 정련해 세공업자에게 면세 공급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