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가 조건이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1990.12.31 이전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가액의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주택가액은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 이전이 무상 또는 유상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이 현금·채권·기타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농지 등의 증여 전 2년 이내에 영농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타지방 전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는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주식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이면 0으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계획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질의 중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어머니와 형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계산과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뒤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한다.

확정판결 후 대위등기를 거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수증자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인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기존 농지를 보유해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으면 기존 농지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증여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에 있고 다른 면제요건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991.01.01 이후 상속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등재할 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분묘에 속한 농지를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할 때 묘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면 묘토에 해당한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뜻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한다.

부의 증여 후 3년 이내 모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합산 여부와 공제액 등을 물었다. 증여자가 달라 합산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350만원이다. 부에게 받은 재산의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하고,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시 ○○구 ○○동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1985.11.20 현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판단의 기준일은 1985.11.20이다.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 계산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59년에 사망한 이 사안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초지는 면제 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만 다른 면제 요건은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면제 대상 초지에 관한 서류로 해당 초지의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년 10월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시점과 양도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는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세는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사안의 부과 당시 안 날은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로 본다.

증여가 끝난 재산을 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의 책임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34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88.10월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어느 상속인이나 상속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결혼 연수를 계산할 때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지 물었다.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적인 기산점으로 삼는다. 공부상 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결혼일자를 따른다.

1991년 이후 상속에서 처분재산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서로 주식을 교환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이면 증여의제로 과세되지만 그 밖의 특수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한 건의 등가교환이고 전체 주식가액의 등가관계가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에는 상속세와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합산한다. 방위세를 포함한 합계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수에게서 공유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을 적용할 때의 친족관계 판단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생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양도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매매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임대차 부동산 평가 시 고정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범위를 물었다. 관리비 명목의 금액 중 임차인이 실제 부담할 관리비를 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계약에서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말 이전 상속개시분의 신고 누락 재산에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여야 한다.

상속세법상 ‘등기등’의 의미와 제3자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뜻하며 제3자 명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률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재산평가를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가등기한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존등기 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뿐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관련이 없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농지 증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