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감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제3국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 수령과 외환관리법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청금이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 대상 서비스가 직업소개소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별도로 인용된 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사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공급이며 관련 시행령의 부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이 법률상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인지는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제1호 또는 제2호 방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의 국내 외국항행용역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사항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장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구 건물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08, 2004.02.24가 제시되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증빙을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 일부가 이뤄지면 사업장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91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국내법인의 광고를 외국 광고매체에 게재하도록 위탁받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569, 1997.07.11.을 제시했다.

1999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해 경정한다. 회신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131, 1993.07.0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의 비용이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오미자 수입과 국내산 녹차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판단이나 적용 법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과 재소비46015-88 외 2건을 제시했다.

재활용협의회의 회수·처리용역 및 재활용 대행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수·처리용역 등의 대가와 재활용 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질의내용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면세사업자인 버섯재배업자에게 산 폐배지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주한미국군 구성원과 군속에게 제공하는 렌터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 업무용임이 문서로 증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지정계약방식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복합운송과 관련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국내와 국외 또는 국외 상호 간에 수송하는 용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판단을 물었다.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면세된다. 사업소득 여부는 매매의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과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용역과 필수적인 부수 관계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의 대행 징수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을 위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탁받은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면제되고 적자보전 보조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손실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품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부가46015-19 및 부가46015-184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석탄재 처리를 위한 복토공사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사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됐다면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797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BTO 방식으로 건설한 철도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330, 2003.02.21. 외 2건을 제시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938, 1999.09.28. 외 1건을 제시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 조건으로 무환반출할 때 영세율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 6-15-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대가를 확정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비 상한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사후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보세구역 내 창고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용역의 운수업상 보세구역 내 창고업 해당 여부와 에이전트의 국내사업장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해외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