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01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02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유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첫째 질의에는 부가46015-1608, 둘째 질의에는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903
분양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나?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제도46015-10272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904
장애아동 상담·치료·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5
임차인 선정 권리 양도도 재화 공급인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가 임대업자가 해당 상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6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쌀 제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제품의 구체적인 가공 상태나 최종 과세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907
사업자에게 판 상품의 카드전표만으로 충분한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908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09
공동 기술개발과 결과물 취득은 과세되나?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과 결과물의 공동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대신 부가46015-105 등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910
법원경매 낙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원경매에 의한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911
국제복합운송 주선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제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912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667 외 2건이 제시되었다.
10,913
휴업일과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그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휴업일과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14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장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15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으로 수입한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16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 재소비46015-259(2000.08.19.)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0,917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18
사업 양수 후 도래한 공급시기에는 누가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사업 양도·양수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10,919
외상매출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0,920
가공매출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에 가공매출이 포함된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매출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판단을 위해 서면3팀-429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921
종업원과 모든 부채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0,922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유사사례의 적용 여부와 거래사실을 확인한다.
10,923
축산분뇨환풍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환풍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용기자재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축산용기자재를 열거한 해당 특례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4
운세상담 미수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세상담 용역의 미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970 및 부가46015-1252가 제시됐다.
10,925
임대용 오피스텔로 판매업을 옮기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자기 판매업을 이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92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가가치세 관련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927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28
보증보험 변제액은 어느 채권부터 회수되나? 부도 발생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경우 특정채권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매출채권 일부를 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가감 방법을 물었다. 변제액이 특정 채권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먼저 발생한 매출채권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92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930
한 사업장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572, 1997.03.15. 외 1건을 제시하였다.
10,931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어떻게 교부하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10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0,932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할 때 시공사가 받은 금액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3
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재산 점유로 동산압류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34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은 과세되는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35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6
부수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66(1992.06.02.)을 제시했다.
10,937
공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수취분도 공제되나?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938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과 복권 공급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인 복권발행 관련업무 수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복권 자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9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받을 채권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았으나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 대신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직접 받은 약속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40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복권발행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1
면세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요?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942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둘 수 있나? 직매장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5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10,943
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10,94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를 안내했다.
10,945
세법상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재개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07, 1985.03.19.가 제시되어 있다.
10,946
숙박용 펜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 펜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광객의 숙박·취사가 가능한 사실상 숙박시설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47
미분양 오피스텔의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7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48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에도 신고의무가 있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경매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949
건조해 절단한 오징어는 면세재화인가?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여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고 가늘게 절단해 공급할 때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면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40-285와 재소비46015-44를 제시했다.
10,950
재제염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소금을 재결정화해 제조한 재제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한 뒤 다시 결정화한 소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