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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2건 · 20/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어떤 집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13
952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2주택 중 하나를 상속받은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각 세대원이 1주택씩 소유하던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39
953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읍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02
954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 상속으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86
955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도 양도기한과 보유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47
956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2
957 상속주택을 여러 주택으로 나눠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한 채를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9
958 상속주택을 나눠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5
959 3년 보유한 1주택은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16
960 비과세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복합건물을 분할 양도하면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1
961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09
962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08
963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범위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05
964 채무를 함께 증여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가 부에게 주택과 부수토지 및 관련 부채를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채 해당 부분은 부가 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76
965 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완공 전에 분양자가 사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07
966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읍·면지역의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이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일원은 제외되고 읍은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10
967 주택의 용도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용도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00
968 상속 전 동거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생전 합가로 2주택이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양도 시기와 매매단위 등에 따라 각각의 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54
969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모(母)의 사망으로 시모(母)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를 이룬 뒤 시모 사망으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50
970 공동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해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70
971 새 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1주택 또는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07
972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국내에 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4
973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증빙을 제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33
974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남은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1주택자이고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3과 3분의 1을 상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4
975 상속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초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1
976 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산 주택과 남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은 양도 시기와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한다. 1998년 이후에는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규정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42
977 증여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면 증여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10
978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47
979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7
980 분양권 승계 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 관련 권리로 취득한 아파트와 이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승계한 대상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26
981 지분주택과 재취득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지만 양도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54
982 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세대의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등의 순위로 한 주택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7
983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에 별도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 변동 없이 증축하면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신축 시 상속주택만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91
984 재건축주택 양도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으로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새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97
985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새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49
986 상속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8
987 상속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415
988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0
989 상속 공동주택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무주택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04
990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수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거나 출국 후 취득하면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80
991 합가 후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63
992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상속 후 1년 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3
993 상속받은 한 채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소유기간·거주기간·상속 당시 거주·기준시가 순으로 한 채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27
994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규모·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0
995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4
996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6
997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7
998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8
999 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5
1,000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그 관리처분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면 양도당시 나대지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철거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당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시 나대지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인가일부터 관리처분 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
처음161718192021222324끝 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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