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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9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4건 · 16/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도 같은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의 세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직계비속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5
752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신축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29
753 재건축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7
754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상속 후 1년 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3
755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4
756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언제 양도해야 하나?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0
75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장기할부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069
758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300-2917
759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300-2895
760 일시적 2주택의 양도·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과 순차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나중에 파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300-2840
761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606
762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하며,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55
763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59
76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499
765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80
766 일시적 2주택 중 어느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60
767 재건축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39
768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91
769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후 불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88
770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종전 주택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159
771 새집 취득 후 종전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45
772 재개발 멸실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멸실되어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55
773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04
774 1995년 3월 15일 전 종전주택 양도 요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1995.03.15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995.03.15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규정은 1995.03.15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46
775 새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34
776 해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한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1607
777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남은 주택과 재건축 완료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고, 완공 후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거나 새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82
778 다가구주택 취득 때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건축 기준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40
779 일시적 2주택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27
780 실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과 3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99
781 요건을 못 갖춘 2주택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58
782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8
783 분양아파트의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84
784 주택 증여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53
78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605
786 일시적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92
787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39
788 실명전환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수탁자 취득일부터 3년 보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21
78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73
790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의 직계존속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26
79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미준공 분양아파트는 준공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입주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23
792 1995년 이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판 경우 특례 적용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상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부칙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29
79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587
794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부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수용일은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과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477
795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12
796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법인에 유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47
797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거주자로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31
798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740
799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678
800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과세되지만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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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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