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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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36건

부가가치세 656소득세 61양도소득세 9법인세 3조세특례 2원천징수 2기타 1국제조세 1국세기본 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36건 · 12/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재제염·볶은 소금과 등록 전 매입세액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 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제염과 볶은 소금의 면세 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볶은 소금의 과세 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11
552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 외주비·소모품비와 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증빙 배분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배분 문제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11
553 상가와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73
554 사업자가 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더라도, 양도한 부동산이 계속성ㆍ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차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세 대상이다. 계속성·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4
555 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폐업 후 광원 사택을 분양해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분양 등은 사업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15
556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의 과세 여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하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42
557 무선호출 가입 대행은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주식회사와 무선호출 가입자의 모집, 요금의 수납, 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가입자 모집과 요금 수납 등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가입자 모집, 요금 수납 및 가입자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2
558 공동도급 공사진행 차이 정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공사진행 차이를 당사자 사이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5
559 공동수급인 간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 사이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6
560 폐업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곧 폐업일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사업자가 폐업신고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신고했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
561 독립 대리인의 서비스센터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중개 용역 여부를 물었다. 대리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매개 대가는 중개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판단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을, 중개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6
562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면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은 1992.02.29 신설된 조문으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는 1992.02.29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52
563 건물대금을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가?
사업자가 완성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건물의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을 때 거래 유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가능해지기 전에 대금을 분할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04
564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도 포함되나?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직접 건설해 분양하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은 자기계정으로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65
565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합 등이 그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서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33
566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해 낱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메주는 면세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67
567 타인 계산의 판매는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위탁매매업인지 등을 물었다. 보수를 받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직접 판매용 시설을 특별히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27
568 절단·포장한 호도속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호두 속(탈각한 호두)을 구입,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의 제4호(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도속을 구입해 절단하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호도속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87
569 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계약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해당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38
570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1992.02.29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가 신설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2.02.29일 관련 규칙 신설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66
571 조합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 등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자체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24
572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도라지 및 잔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61
573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업종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28
574 로얄제리를 수입·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로얄제리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를 수입하고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의 수입과 판매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로얄제리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미 가공 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22
575 폐기물 처리 중 다른 차량 용차비도 면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기차량의 부족 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용차비용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과정에서 지급한 다른 차량의 용차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다른 차량의 용차비는 면세되지 않는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 차량 부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34
576 조합이 공동판매한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체가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이 공동판매하고 정해진 공급가액 범위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면 생산업자의 발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03
577 임대업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91
578 축산업협동조합의 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시지역에서 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14
579 임차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받은 임차인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만 해당 전력공급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다. 신고의무가 없는 금액은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93
580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74-151
581 인도 전 대가 분할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며, 그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눠 받는 거래의 성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이며 거래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98
582 구공장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다수인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판매 목적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종전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00
583 운반용기에 담은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대형용기에 담아 시장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래단위 포장은 과세하지만 일시적인 운반편의 목적의 용기 사용은 면제된다. 용기 사용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6
584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56
585 과세특례자 조합원의 재화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대가 범위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착오 발급 시 해당 과세기간 안에 회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43
586 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해당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18
587 신규사업자는 언제까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기한과 업종별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개시일은 제조·광업·기타 사업별로 제조, 채취·채광 또는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48
588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70-673
589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673
590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낱개 포장한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불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28
591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교부 범위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12
592 아파트 분양대금 분납 시 부가세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분양 시에 당해 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7
593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절반, 확정신고 때 잔액을 공제한다. 확정신고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6
594 등록신청 전 기계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법인이 기계장치 대금을 나눠 지급할 때 등록 전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 전 계약금·중도금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청 후 잔금의 매입세액은 조건부로 공제된다. 중간지급부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3
595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누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그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46015-125
596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자의 과세기간과 사업개시일 및 예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 제조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
597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02
598 고추장에 채소를 섞은 양념장은 과세되나요?
고추장에 다른 재료(마늘, 양파, 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장에 마늘·양파·생강 등을 섞어 만든 양념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양념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 식료품인 고추장은 면세되지만 다른 재료를 혼합한 해당 양념장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80
599 건물의 나머지 부분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인가요?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25
600 공단부지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 부지를 반환받고 기 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공단부지를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지 않으며 재분양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재분양일 이후 시공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가 교부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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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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