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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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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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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농지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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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7.1 이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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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제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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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 경작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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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인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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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과조치 감면은 언제 농특세 비과세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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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규정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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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가 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 취득세는 비과세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법인이 공사가 개발·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를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라면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개발·공급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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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년 자경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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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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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라도 일정한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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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지 양도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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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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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감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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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시 적용된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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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용 농지의 양도세 면제 시 농특세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농지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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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농지 양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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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해당 토지의 취득세는 비과세된다. 199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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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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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공용지 양도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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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경작 농지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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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접 경작한 공공사업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전·답과 직접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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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경 농지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공사업용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이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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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면 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자경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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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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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용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및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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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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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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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가 공급 국민주택 용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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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경농지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경과규정이 적용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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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현행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적용되는 종전 특례인지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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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전 조세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조세특례에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특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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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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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과조치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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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과조치로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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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지세 대상 토지 감면분에 농특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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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과조치상 조세특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인 종전 규정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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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며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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