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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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9.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의 농지 판단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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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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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근무지 이전 시 보유기간 없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이전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와 동일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직장에 통상 출퇴근 가능한 시·군에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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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1.1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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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계획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8.10.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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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근무지가 같은 시ㆍ군 안에서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ㆍ군의 직장 관련 이전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같은 시ㆍ군 내 직장 이전은 과세된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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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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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옮겨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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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8.05.0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 질의다.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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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존과 새 직장근무지의 동일 시·군 요건 및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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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시지역 편입 3년 미만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3.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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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근무상 이주로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직장소재지와 거주 이전한 주소지가 동일한 시·군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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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업 지연된 편입 농지는 제3자 양도해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8.03.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를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때문이라면 제3자에게 양도해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이고 지연 사유가 사업시행자 측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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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지역·가액 차이·거주 및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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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7.12.3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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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을 보유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직장과 이전 주소지가 같은 시ㆍ군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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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9.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합산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면제되지만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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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외거주 군인이 전역 후 다른 시의 직장에 복직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다. 군복무지 주택에서 세대원과 1년 이상 살고 전역 후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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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질병 치료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원이 1년 이상 치료 등을 필요로 하고 이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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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8.0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시 편입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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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6.0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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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7.04.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시는 특별시·광역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하고,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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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1.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과 용도지역 지정 후 지난 기간에 따라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농지는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용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 시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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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6.03.1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용지 수용에 관해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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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감면 제외지역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5.08.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읍·면지역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상 별도의 제외기간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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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전국자치복권 협의회는 법인세 비과세인가? 법인세지방자치법1995.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 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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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5.04.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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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방의원 일비와 여비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지방자치법1991.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공무여행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른 회기 중 일비와 공무여행 시 실비로 받는 여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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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가? 기타지방자치법1983.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의 지위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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