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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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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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주택복권 판매업무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복권 발행·판매업무 수행 대가인 복권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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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대행자 명의 수입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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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 경락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언급 없이 감정가액으로 경매했다면 경락가액 기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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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상표와 노하우 제공의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상표 사용과 교육프로그램·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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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행사비용 충당용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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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 임차인이 바뀐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를 맺으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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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세금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판매업체가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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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현금인출기 거래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 건별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해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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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전체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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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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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픽업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승용차동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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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장기할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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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국제 금융통신망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간 자료·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망 사용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통신망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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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교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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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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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 입장권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 사례의 처리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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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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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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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할 때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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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로또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복권 판매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복권 자체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판매행위를 수행하며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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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통신장비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구내통신장비의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공급하면 공급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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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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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복권 판매대행과 직접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발행하는 복권을 취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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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 참고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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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위탁양봉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양봉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알선대행 수수료가 된다. 벌통 임차 희망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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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외국항행 항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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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예술행사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관련 입장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부 등이 후원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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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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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 면세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사업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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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카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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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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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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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매출액 비율로 받은 분양 장려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분양의 대행·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해당 금액이 상가분양 관련 용역 제공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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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의 세법상 문제를 물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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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및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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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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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임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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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후 재진행 시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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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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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과세사업에 쓰던 공단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사업용 건물은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건물 임대·관리사업도 계속적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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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사업 허가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사업 허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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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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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양수 즉시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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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 외항선박의 화재진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무 중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화재를 진압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외항선박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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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공매 낙찰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를 통해 낙찰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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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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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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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미등록 자산운용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자산운용 관련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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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광합성 세균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패류 양식장에 수질정화용 광합성 세균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합성 세균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합성 세균은 규정상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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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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