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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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구체적 판단에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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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건축 중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조세법령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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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면세사업자의 종이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우발적·일시적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 의도와 횟수 등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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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종이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우발적ㆍ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의도ㆍ횟수와 그 밖의 구체적인 거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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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용역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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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금강산 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을 운송하거나 외국인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단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아도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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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수입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은 꽃가루이자 관세율표1212 품목이며 관련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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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물품은 꽃가루인 양봉사료용 화분으로 관세율표1212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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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효력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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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묻는다.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그날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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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분양권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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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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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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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본사 계약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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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미공제 카드 발행세액을 다른 신고기간에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세액을 다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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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카드 세액공제를 다른 신고기간에 넘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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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본사 계약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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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같은 법상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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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수탁자 명의의 공공시설 운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국가 등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면세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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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식권 판매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의 식권 판매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식권 판매 때는 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 공급 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시기에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며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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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공익단체에 무상 광고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광고용역은 기부금이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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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물적분할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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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물적분할도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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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법인 전환 시 사업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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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원시가공한 국내산 생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내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이어야 하며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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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원시가공한 국산 생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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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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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과세표준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액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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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타인 소유 박물관 관리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사용인을 상주시켜 관리할 때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이 아닌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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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타인 소유 박물관을 관리하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관리 인력을 상주시킨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박물관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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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무상 용역과 단순대납금 정산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정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을 돌려받는 금전대여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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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무상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산금이 용역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의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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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 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접대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과 이용실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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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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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법령에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도 함께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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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통관 대행 관세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개받은 화주의 수입화물 통관업무를 대행한 관세사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세사는 용역을 제공받은 화주에게 교부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은 복합운송업자는 그 대가에 대해 교부한다. 관세사가 실제로 화주에게 대행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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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사업을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현황 등을 살피며 등록거부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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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소유권 다툼 중인 임대업 계약은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 다툼 중 체결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가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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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계약 후에도 임대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 계약 후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 다툼으로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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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제공된 본문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문장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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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은 무상 용역, 국가 등의 공급, 새로운 연구용역 및 대가관계에 관한 과세 원칙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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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통관대행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소개받은 화주에게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소개 수수료를 받은 복합운송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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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타인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한 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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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타인 토지의 진입로 포장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사업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공사를 시공하고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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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보험대리점 신용조사용역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이고 별도 용역이면 과세된다. 신용조사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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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보험계약 신용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지만 별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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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새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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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공동사업자 추가 시 무엇을 정정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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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수취 거부된 우편 세금계산서는 교부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의 없이 우편 발송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수취를 거부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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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됐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우편 발송했으나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됐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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