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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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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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에게 공급받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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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수집인에게서 고철 등을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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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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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서 사야 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처와 거래 요건을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해 가공·공급하면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매입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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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특정 공급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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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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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폐축전지·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를 물었다. 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신고 제조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사서 압축·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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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식용유 판매자의 폐유 수집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 판매자가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판매할 때 공제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자에 포함된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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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예정신고에도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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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중고 건설기계 수출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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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장 내 독립 하도급업자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하도급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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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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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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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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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떤 매입에 적용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매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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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미등록 과세특례자의 폐자원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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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미등록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해당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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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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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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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미등록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특례 판단은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기서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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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임대업 개시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재산세는 관련 시·구청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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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폐비철금속 매입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철금속류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나 일반 과세자에게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는 관련 시행령의 사업자이고 구입 물품은 관련 시행규칙의 폐비철금속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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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가 등에서 산 폐지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 폐지 등의 구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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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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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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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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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비식용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 수입판매는 과세되고 별표 1에 없는 농업용 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계의 영세율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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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가계 등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활용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재활용 폐자원 등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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